[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이 올해 국정감사를 온·오프 라인에서 모니터해 지난 19일까지의 국감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 같이 평가한 근거를 크게 4가지로 들었다. 올해 피감기관 753개로 20년 전(1999년 35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전(1812)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과 국정감사 적폐(의원은 준비부족, 정부는 시정조치 안함)는 국회의 무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방위의 경우는 32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해, 12시간 국감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29개나 됐다는 것과 외통위의 경우, 해외국감 시 12시간 30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을 한 해외공관감사(영국)의 사례를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국방위는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와 현장시찰(6일)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의 국감"이라며 "문광위는 휴일(6일)과 준비준비(4일)와 현장시찰(12)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개별 의원들의 지적사항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소개됐다.
-농해수위의 농협국감, 5개 자회사 동합 질의. 5년 동안 시정 안돼 (이양수 의원)
-보건복지위의 국감, 19대 국회때 질의, 아직 시정안돼 '국감 뭐하러' (이명수 위원장)
-법사위의 법원 국감, SAT사건 4년 연속 시정촉구/위증, 책임회피 (박지원 의원)
-국토위의 70-80%가 지난해 질의와 같은 질의, 기관장의 결단 촉구 (윤관석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각 정당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 를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을 감싸기하고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봤다.
자유한국당은에 대해선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 파탄 남탓 정권 심판 등을 내세웠으나 피감기관장의 허위답변 등에 사실상 무방책이어서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
"바른 국감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나, 노회찬 의원 사망이후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은 거대한 흐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부실(무능과 부패)이 '정권의 독' 임을 자각하고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46조2항)과 국회법 (114조의2)대로, 소속당론에 기속말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