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분수령... '비핵화'가 핵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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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의 모습.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정상회담이후에도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여 5-8개의 핵무기를 신규로 생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약속은 물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액면 그대로는 신뢰할수 없게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서약(로드맵)'을 받아 오시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1. 이제부터는 '깜깜이 정상회담'이 용납될 수 없다. '신뢰할만한 투명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2. 제3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비핵화에 올인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기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FFVD) 이전에는 대화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군비통제는 반드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5. NLL지역의 평화수역 조성문제 논의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경계선인 NLL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드시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하에 대북전략이 실행돼야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FFVD)가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촉구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타결 짓고 오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먼저 민족의 염원인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노력에는 힘찬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수행원의 규모가 중요한가, 비핵화의 진전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에서 회담 성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원의 규모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며 "문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확실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놓고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기업인을 동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회담은 처음도 끝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이다.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실제로, 최근 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소개령'(疎開令)까지 검토했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만류해서 겨우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달라 좌절감을 느꼈다"며 "만일 주한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군사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낙천 낙선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 오염수 해양 방류 멈춰...원인 조사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기기 일부가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정지했다. 정전 후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포스트 등 수치에 이상은 없었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래 5월 7일까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박 복지차관 "'주 1회 휴진' 결정 유감…원점 재검토, 정부 수용 대안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밸류업 기업에 인센티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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