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고용 참사’, ‘고용 쇼크’로 일컬어질 만큼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30만~4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는 단 5000명만 증가한 것. 현재의 고용 문제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투자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 절벽’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다. 이는 내년 전체 예산 470조5000억원의 약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액수는 물론 증가율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고용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청년(15~39세) 일자리에 2조1543억원(2018년 대비 1조2179억원 증액) △신중년(50~60대) 1970억원(+1091억원) △노인 8219억원(+1870억원) △여성 1조4312억원(+4431억원) △장애인 1945억원(+707억원) △지역 4121억원(+2517억원) △사회적 경제 3685억원(+1526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9만4000명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을 충원한다.
취업자수 8년6개월 만에 최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 데에는 심각하게 악화된 고용지표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수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전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게다가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7월의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된 모습을 보였을 뿐 비단 7월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의 경우 33만4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2월부터는 10만명에 못 미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는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4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에 가장 활발한 중장년층의 고용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3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9만1000명 줄었으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40대는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40대 인구 감소폭(-10만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1998년 8월 15만2000명 감소한 이래 20년만이다. 6월에도 취업자 수 감소(-12만8000명)가 인구 감소(-9만5000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40대 임시직 감소 두드러져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에 대한 질문에 “고용의 급감은 최저임금보다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게 더 큰 원인”이라며 “7월에 고용이 급감했지만 상용직은 늘고 4대보험 가입자도 10만명 이상 늘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취업자 수를 종사지위별로 살펴보면 안정성 높은 일자리는 늘고,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감소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직 근로자는 27만2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줄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 감소보다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가 더 많은 것. 자영업의 경우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2000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의 경우도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경제 위기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40대 취업자 감소는 임시직 감소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전체를 보면 임시직의 감소가 가장 크다”며 “경기적 요인에 의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관련된 도소매업 등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산업 안에서도 안정성이 취약한 임시직의 감소가 주로 40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건설은 감소세
문제는 ‘고용 절벽’의 장기화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산업의 자동화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고용 개선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고용이 개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고용 문제는 구조적 문제나 경기적 요인, 일부정책 효과 등 상당히 복합적”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달 16일에도 고용지표에 대해 “숫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긴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 절벽’이 현재의 ‘고용 절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의 ‘2018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0%, 12.3%로 10%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5.8%, 1.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강한 회복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기는 어려운 데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설비투자 회복세가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진 이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걸쳐 현저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은 “설비투자는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제조업 투자전망 지수와 설비투자 조정압력 등 대부분의 선행지표들이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2017년 3분기까지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 정부의 주택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주택 보유세 인상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 주택건설 경기의 추가적인 하강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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