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

URL복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해 '직무유기죄'라고 질타
장영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 했다"
하태경,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 출당시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장영하 변호사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도 동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어제 1,000여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그런데, 이재명 시장시절 성남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선관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 경기도와 행자부 등 감독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이냐"고 힐난했다.


장 변호사의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판사 출신인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의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려 2015년 11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32개월이나 방치한 사이,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참다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민운동가가 넉달이나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선관위에 고발했던 것인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위법사실과 위법사항을 더 찾아내어 경찰에 2차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지탄은 구체적인 사례 적시로 이어졌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여배우 김부선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수뢰했고, 조폭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 등을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성남시정을 홍보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성남시SNS소통관이 이재명 시장의 밴드에 회원으로의 초대한 일이며, 이재명 시장의 개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카페트 모임에 관한 일,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강연에 관한 일 등이 어떻게 성남시정의 홍보란 말이냐"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과 비리 의혹은 현재까지 불거진 것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 의혹까지 더해졌고 앞으로도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의혹 등 몇 개나 더 불거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이재명 지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은 언제나 끝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경찰이 조폭을 비호하고 검찰이 살인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거나 무시한 사건을 검찰이 2년 10개월이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만큼 오랫동안 직무를 유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개과천선하여 공소시효 완료 전에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장 변호사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하태경 의원은 "댓글부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홍보에 활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출당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인터뷰】 ‘한국을 빛낸 사람들’ 선정 이명환 전 서울대 소화기내과 전임의 - 신장이식 전 담낭결석 등 위험인자 있으면 담낭절제 고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식 공여자의 수가 적어 많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이식 대기를 해야 한다.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이식 후 생존기간 향상과 이식된 신장의 기능 소실 예방을 위해 이식 대기자의 이식 전 평가를 진행한다. 이식 전 평가에서 무증상 담낭결석은 흔히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진은 이식 전 평가에서 발견된 무증상 담낭결석에 대하여 이식 전 담낭절제술의 효용성을 밝히고자 ‘신장이식 수혜자의 무증상 담낭 결석: 치료해야 합니까?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구를 진행해 신장이식 대기자 중 위험인자를 동반한 담낭결석이 있으면 이식 전 담낭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단독)인 이명환 전임의는 이 논문으로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었다. 이명환 전임의를 만나 연구논문 내용 및 신장이식과 담낭절제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신장이식 및 대기 현황은? 고형 장기 이식의 급속한 증가

정치

더보기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윗선 수사 속도...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세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열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불러 발언의 진위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 내용 등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