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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한미 FTA '이면 합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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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논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30일 한미 FTA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며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한테 빛 좋은 개살구민 주고 왔다며 미국이 얻은 실익은 없고 한국한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멋진 동맹국이라 치켜세우면서 훌륭한 협상을 했다("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deal with a wonderful ally.")라고 말하는 등 협상결과에 매우 만족함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한미 양국이 서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

계속해서 심 부의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고 공식 발표한 점과 미 의회와 워싱틴 정가 등을 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The Hill이라는 언론이 지난 3월27일 '신약과 환율문제를 개정했다'고 보도한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환율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미 FTA 이면합의는 없는지 거짓없이 그 내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심 부의장은 "보통 협상을 할 때 '패키지 딜'을 하는게 흔한 방법이고, 4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어떻게 표현될지도 큰 관심사인 것에 비춰보면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 이외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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