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관계,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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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사진: CNN보도기사 캡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북관계가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들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밝힌 브리핑 원문의 주요 부분을 보면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과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환영하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로 돼 있다.

즉, 미국의 기존 입장인 CVID원칙(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에는 턱없이 부족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자제'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려는 목적이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 있는 것.

북한의 입장은 결국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CNN은 이날 ["Trump has expressed an openness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North Korea must first tak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s of Thursday evening,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North Korea had pledged to take those step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our posture toward the regime will not change until we see credible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on Tuesday. "What we are looking for is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저녁까지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징조는 없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화요일 논평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만한 움직임이 보여질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CVID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정권 특사 핵심참모들이 하룻저녁 환대받았다고해서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일단 북미양측 만나기로 한 점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이지 핵폐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샴페인을 터트리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통큰 행보를 보이는 뒷배경에는 이미 핵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다)"며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당의 안상수 정책위부의장은 "1964년 베트남 전쟁 참여, 미국 월맹 평화협정체결. 월맹공세 4월30일 사이공 함락, 197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최근 있었던 변화가 (이와) 유사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김주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바로 사직해 법조계를 떠나 있었다. 윤 대통령 대학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52·사시 28회)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주항공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尹 대통령, 9일 2주년 기자회견...與 “국민소통 의지” 野 “특검 수용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만큼 이번 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기조와 정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후 이곳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약 1년 9개월 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전 10시께 모두발언 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와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먼저 설명한 뒤에 회견장으로 이동,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제에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한시간 남짓 질의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기자들의)질문은 못받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주제와 시간제한은 두지 않되, 현장에서 사회자가 여러 매체의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받을 예정이다.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증거 ·법리따라 엄정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오늘 전국 흐리고 가끔 비·소강상태…낮 최고 13~21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중부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경남 5~20㎜ ▲경기동부·남서부,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제주도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최저 9~14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3~20도가 되겠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3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중부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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