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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무차별 폭격

정우택, "청와대에 인사 시스템이 있기나 한가"
주호영,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에 책임 물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가운데, 野3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 무차별 폭격에 나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 넘게 인사참사 반복은 이 정부의 구조적·근원적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안보무능의 대명사 청와대 안보라인, 코드보은인사 행정부, 사법부까지 독립성 무너뜨리는 단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검증거쳤는지 그런시스템 있기나 한지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탕평 시스템 인사 고사하고, 나홀로 코드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 모든지 옳다고 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이다.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만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인사 시스템이 있기나 한가'라는 언급속에 정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고 해석된다.


국민의당도 이날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박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묵인으로 부적격 결정에 동참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단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박성진 사퇴를 연계해 맞바꾸는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다"며 "이미 국민과 야당은 물론 민주당에게까지 버림받아 ‘사석’이 된 박성진 카드를 갖고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박성진 사태를 정리하고, 동시에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전면 교체와 인사시스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도대체 소를 얼마나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시늉이라도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혹은 지명철회되더라도 그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영향 줄 수는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시키라는 압박으로 이해된다.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 공격에 가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인사가 조금 잘못이 있고 늦어졌다고 얘기해왔지만,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는 너무 난맥이고 조각의 완성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낙마한 사람 6명에, 박성진까지 합쳐서 7명, 문제가 지적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며 "인사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인사 책임자들에게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이라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고군분투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아예 콕 찝어서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종용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릴레이’는 당내의 이런 시끄러운 집안싸움을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국면을 돌파해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른정당의 집안사정도 초록이 동색이다. 3개월이 안돼 당대표가 비리 문제로 사퇴했는데 그 뒤를 이을 체제를 놓고 보기 민망한 모습연출에 이어 유승민, 김무성 의원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더해 그는 "국정농단의 본산은 자유한국당이고, 그 아류정당 역시 바른정당"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를 야기 시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 혼란 사태를 불러오려는 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野3당 중에서도 바른정당에 대한 비판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자유한국당도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적어도 김 대변인의 논평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의 한 소식통은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인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내비쳤다.





野3당,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무차별 폭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가운데, 野3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 무차별 폭격에 나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 넘게 인사참사 반복은 이 정부의 구조적·근원적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안보무능의 대명사 청와대 안보라인, 코드보은인사 행정부, 사법부까지 독립성 무너뜨리는 단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검증거쳤는지 그런시스템 있기나 한지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탕평 시스템 인사 고사하고, 나홀로 코드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 모든지 옳다고 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이다.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만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인사 시스템이 있기나 한가'라는 언급속에 정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고 해석


대기업 앞에만 서면 겸손해 지는 양벌제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언제부터인가 제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환경법이 무색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통해 고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결과물에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들의 말처럼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게 실감날 정도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대기업들의 법망 빠져 나오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공사규모가 작은 건축현장은 옴짝달싹 못하게 적용을 하면서 대형건설사에 들이대는 잣대는 묘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김포에서 비산먼지와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장대리인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양벌제로 고발된 후 검찰은 현장대리인 개인에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업에게는 별다른 조치없이 지자체의 개선명령 정도만 통보됐을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돼 양벌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대부분 시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나 검찰에 고발하는 게 주류라는 것.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를 저감

[책과사람] 고층건물은 왜 회전문일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늘날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곳곳에 자리 잡은 과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덕분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자 로라 윙클리스는 수많은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고층건물 전기 상하수도 도로자동차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7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나간다.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시키는가 오래전 도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물길을 따라 형성됐다. 거기엔 전기도 없었고, 틀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대신 땅을 파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이 있었으며, 말이나 마차 같은 탈것이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도로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어떤가. 20~30층 아파트는 주변에 흔하고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도 이미 세계에 10개가 넘는다.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자가 충전까지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가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고속열차는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