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졸속 추진 정황 드러나

URL복사

국회 예산심의 피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올림픽경기장 내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공동으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8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졸속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업은 체조경기장의 본래 기능에 더해 K-Pop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급 상설복합 공연장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재임시 개입했던 리모델링 사업이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53억원, 공사기간 56개월(4년8개월)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검토(소요기간 18개월)를 피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사기간도 30개월로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공연에 중요한 음향·조명시설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계획은 문체부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립됐고, 계획 수립에서 최종확정까지 불과 3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변경 승인 과정도 단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다.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공정률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차은택이 문화융합본부장으로 있을 때 만든 ‘K-Pop 공연장’조성 사업 계획서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만 음향, 조명장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공연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장치다.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1,000억 이상으로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