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최근 일부 언론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담뱃세 인하 법안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직후부터 ‘담뱃세 인하’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상위에 랭크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본지는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인 관련 의원실과의 통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
법령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의원실의 전언이다.
▲담뱃세가 포함돼있는 지방세법의 개정 추진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른 부담금 조정 추진 ▲개별 소비세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세법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예견했다.
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발의 예정인 담뱃세 인하 법안에는 ‘현행 4500원의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해 2500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담뱃값에 포함된 1740원 정도는 인하를 추진하겠고, 277원은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자유한국당 측은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협의 하에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있는 만큼 법안 공동발의의 최소 요건인 1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즉각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