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진경준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당시 비상장사이던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월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김 대표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면 사건을 진 전 검사장과 분리해서 따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두 사건이 분리되고 김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진 전 검사장이 받고 있는 넥슨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진경준 '130억 주식 대박' 무죄 왜?
엄격한 뇌물죄 적용 논란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8537주를 비롯해 9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받은 넥슨 주식을 2011년에 매각해 1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건넸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며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는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특정된 직무와 관련된 현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직무 관련성의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쉽게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뇌물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되 유죄일 경우 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검사라는 직위에서 친구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법 상식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 등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거나 다른 검사가 맡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김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두 사람이 검사가 되기 전이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라는 지위가 일반적인 수사 권한이 있고 향후 관련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맡겨진 직무상 임무와 관련 범위 내로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지 검사 지위만으로 진 전 검사장이 이익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대표 진술만으로는 막연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뇌물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신 유죄일 경우 형을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업가가 잘나가는 검사에게 금품을 줬다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됐다고 생각되고 뇌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면서 "항소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봉착
넥슨의 성장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최근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진경준 게이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강남 부동산 매입 의혹 등 사업 외의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기업이미지 실추, 신작 게임 마케팅 위축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유전무죄'라는 국민적 공분이 넥슨을 뒤흔들고 있다. '검사장 주식 대박' 파문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는 재판 결과가 분노한 여론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2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또다시 여론 악화 등 도덕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라면 넥슨의 위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 악화는 매출 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또한 2심 이후 재판 결과가 뒤집혀 김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가 주도하던 신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오너리스크' 해소는 향후 이어질 2심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대박' 게이트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2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