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7월께 원고본이 나오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편찬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께 원고본이 나오면 개고본(수정본)을 준비해 11월에 집필진과 내용을 공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필진 공개는 개인신상털기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내국세의 20% 상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식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준다"며 "(누리과정 예산은)세수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니 누리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전입금을 조기 집행하고, 5~6월께 추경 예산으로 (누리예산을)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입시 비리 전수 조사에서 무더기 적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해당 학생을 법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법무법인에 법리적 해석을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입시비리 연루 로스쿨과 학생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무법인 3곳에 '입학취소' 등 법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무법인별로 불공정 입학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로스쿨 입학전형 절차와 방법이 적절한지 살펴봐왔다"며 "불공정 입학 사례가 다양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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