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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 정권 심판론, 양당 심판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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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선거 참패 책임지고 사퇴"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20대 총선 성적표를 보면 정권 심판론과 양당 심판론이 통했다. 새누리당의 과반이 붕괴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야당 자리마저 내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전했지만, 호남을 얻지는 못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도 더불어민주당과 동등하게 차지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 지형은 3당 구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국회 운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내년 대권 역시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이다. <편집자 주>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의 참패는 16년 만의 여소야대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 123석과 불과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을 내줬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넘어 38석을 획득해 제 3당 체제를 굳혔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은 1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이 4석을 가져갔다.
새누리당은 122석인 것에 그친 데 반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야권은 총 167석을 차지했다. 이는 바닥 민심에서 박근혜 정권의 독주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표율이 58.0%를 기록, 19대 총선(54.2%)보다 3.8%포인트 높아진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더민주의 약진은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압승했지만, 텃밭인 호남에서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국민의당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넘겼고, 호남에서도 더민주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당 약진으로 ‘제3당 체제’가 구축됐다는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제3당이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는 20년 전 15대 총선 때 자유민주연합이 마지막이었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쥐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좌절의 쓴맛을 제대로 봤다. 안방인 대구는 물론 낙동강벨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겼다. 부산 지역의 3분의 1을 야당 또는 무소속에 내 준 점은 뼈아프다. 수도권 역시 야당에 참패했다. 새누리당이 오만과 자만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애초엔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180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이 결국 공천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끊임없이 잡음을 생산하며 공천학살을 단행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살생부 파동에 이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유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심은 차가워졌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와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심은 아예 새누리당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분열됐다는 점에 기대 과반 이상은 얻을 것이라고 자만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권분열은 새누리당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됐다. 자만에 빠지면서 선거 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초반에는 야당 심판론을, 중반에는 읍소전략을, 막판에는 안보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여기에 야권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는 점이 새누리당 패배로 이어졌다. 수도권 표심을 살펴보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히려 야권 지지층의 전략투표로 귀결됐다. 즉,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선택하고, 비례대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됐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당이다. 호남을 싹쓸이한데 이어 정당득표에서도 예상외로 약진했다.
종합적인 결과를 살펴봤을 때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실망한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비록 지역구 의석수는 많다고는 하지만 비례대표 수가 국민의당과 비등해지면서 표 확장성은 오히려 국민의당이 크다는 것을 증명, 향후 야권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대구 2석을 비롯해 낙동강벨트에서 의석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됐다. 다만 호남에서 의석수 상당수를 국민의당에게 빼앗기면서 더민주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는 향후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민의당이 선전한 것이다.
앞으로 정국 전망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가장 크게 요동칠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몰락하면서 대선에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쓴잔을 마셔야 했다. 김무성 대표는 낙동강벨트를 더민주에게 빼앗기면서 부산 맹주라는 자리가 무색하게 됐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표의 확장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꼴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모양새다. 유 전 원내대표를 따르는 무소속 후보 상당수가 낙선을 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바람은 태풍 속 탓잔에 그쳤다. 이는 유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복당을 한다고 해도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으로선 새로운 대권 주자가 절실해졌다.
일각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과연 정계진출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천막당사 시절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청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번 총선이 사실상 친박계 탄핵선거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진박 마케팅을 펼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탄핵선거라는 주장이다.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분위기상으론 비박계에 좀 더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세를 몰아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도 크다. 비박계와 박근혜 대통령간 대립각이 커질수록 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비박계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무성 대표도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벨트도 잃어버리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구심점이 될 수 없다. 비박계로서는 새로운 리더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내에선 조만간 개최할 전당대회에서 유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유 전 원내대표를 숙청하기 위해 ‘진실한 사람’까지 외쳤지만 결국 부메랑이 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계파 갈등이 보이면서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특히 조만간 열릴 전당대회를 계기로 계파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로 인해 민심은 더욱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내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하나로 뭉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민주는 수도권 압승과 더불어 낙동강벨트를 얻는 등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정세균과 김부겸 의원의 생환이 향후 더민주의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승리한 정세균 의원이나 대구에서 승리한 김부겸 의원은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더민주는 차기 대권 주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호남을 국민의당에게 빼앗기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반문’ 정서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노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며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도 없는 후보를 호남에 공천했을 뿐 아니라 반문 정서가 팽배할 때 차라리 정면 승부를 띄웠어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당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자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반문 정서를 더 키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쉽게 말해 당 지도부는 호남에 대해 전략도 그 어느 것도 아무 것도 없었다는 평가다. 이런 전략의 부재가 국민의당에 호남을 빼앗긴 원인이라는 얘기다.
향후 더민주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올 부분은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은퇴 여부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됐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호남을 방문했을 때 호남이 자신을 버린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문 전 대표의 정계은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압승과 낙동강벨트 선전이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상쇄할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 뭐래든 문 전 대표는 야당의 차기 대권 1위 주자다.
또 호남에 반문 정서가 있다고는 해도 아예 퇴출시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정계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 더민주는 호남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호남에 힘을 실어주는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전당대회에서는 김종인 대표와 친노 인사의 대결로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 전당대회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이해찬 전 총리까지 복당을 하게 된다면 전대는 더욱 복잡해질 것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물을 얻어냈다.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더민주와 같은 숫자를 보이면서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췄다. 국민의당은 이를 바탕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즉, 향후 정국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쥐고 흔들게 됐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당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더민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불가를 위해서 국민의당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당은 꽃놀이패를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내부적인 문제도 작지는 않다. 급하게 만든 정당이다보니 공천 과정이나 선거과정 등에서 삐걱 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다. 이것이 총선 이후 진통으로 나타나면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다선인 호남 의원들이 과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게 휘둘릴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 호남 의원들은 당장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갈등을 얼마나 봉합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야권 재편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비록 호남에서 별로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수도권과 영남에서 선전하면서 내년 대권 정권교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석을 석권한데 이어 비례대표까지 13석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야권통합까지 생각할 것인가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안 대표가 이 목소리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다. 만약 야권통합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이를 놓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때 과연 누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호남만 갖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만, 호남 없이 정권교체를 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야권통합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처럼 이번 총선은 향후 정국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한 정당의 우세를 점치기 힘든 상황 속에 제3정당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가온다.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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