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강대강 전운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본회의 개최가 유력해진 상황이어서 표결 불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양당 원내대표 중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5월 국회 재협의를 위한 후속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여야 합의로 열리기는 어렵게 됐다"며 "민생과 정국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