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오늘(12일) 대정부질문 첫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붙은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 및 북한 비핵화에 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를 비판하고 부정선거 의혹 문제도 꺼내들 전망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몇몇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및 이념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2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8%,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2.4%),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해 2.6%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도 0.9%p 빠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5.0%), 부산·울산·경남(50.2%), 강원(49.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68.5%), 광주·전라(60.5%)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70세 이상(60.0%), 18~29세(48.8%), 60대(48.1%), 30대(42.0%)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59.0%), 50대(50.2%) 등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부처들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도 각급 학교를 비롯한 소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각급 학교(유·초·중·고)와 교육부 소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은 연구 기관인 만큼 접속 차단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술연구,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시 보인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교육부를 비롯해 산자부, 외교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첫 비난 공식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한 데 대해 3일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는 공식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루비오 장관의 해당 발언을 "망발"로 규정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늘 적대적이였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칭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15개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무려 1만 건 이상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공항은 오직 인천공항 단 1곳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물질은 총 1만 167건에 달했으며, 공항별로는 ▲김포공항 4,865건,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35건, ▲김해공항 642건 순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이물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7월 25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프랑스 4590편 추락사고다. 사고 당시 에어프랑스 4590편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던 도중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40cm가량의 금속 부품을 밟으며 타이어와 연료탱크가 파열되고, 엔진 화재가 발생하여 공항 근처에 추락한 결과 승무원과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해외에서는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2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