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20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수 기준 12%에 해당하는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 동안 중국측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던 품목을 포함해 총 1649개 품목(20%)이 관세 자유화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효 1년차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부문 수출 증가분은 하루 평균 40억원(연간 1조5400억원)으로, 이론상 관세 철폐로 연말까지 12일간 480억원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어 내년 1월이 되면 한·중 FTA 발효 2차년도에 돌입하며, 초민감품목 766개(9%)를 제외한 나머지 5779개 품목(52.5%)의 관세가 인하된다.
일반품목 4197개(33.5%)와 민감품목 1582개(19%) 품목 등이며, 이들 품목은 향후 5~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다 철폐된다.
발효 5년차가 되면 중국 내수시장의 상품수 기준 50.8%(3328개)가 개방되며, 10년째 71.3%(5846개)까지 개방이 확대된다.
반대로 우리측은 상품수 기준 33.7%(4125개)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기존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49.9%(6108개) 품목을 중국에 개방하게 된다. 수출 증가분과 같이 하루 평균 40억원 규모의 대중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내년 대중 수입품 1만485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후 5년 내 60.6%(7541개) 시장이 개방되며 10년째 시장 개방도는 79.2%(9690개)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 달러, 5만3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약 1조6900억원이 증가하면서, 10년간 연평균 2698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산 부품·소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FTA 연내 발효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발효일을 앞당겨 오는 20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FTA 발효를 통해 관세 인하 스케쥴이 모두 1년씩 앞당겨져 관세철폐 혜택도 빠르게 향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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