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난 5월 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 외 11명)했던 우윤근(禹潤根, 58)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 상사 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은 때가 때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고 또 많은 관련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말했다.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합병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회사법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무엇인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일부 제도 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상황 설명 이어 “자본 독점 해소를 위해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IMF 외환 위기 이후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쳤지만 일부 재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뛰어난 재벌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이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 의원은 마지막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주권 보호 경영권 방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조직 재편에 관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새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하고 입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우 의원은 작년 9월 말 더 이상 야당의 원내 사령탑의 요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퇴한 박영선 원내 대표의 바턴을 이어 10월에 원내 대표의 잔여 임기를 맡았다. 국회 법사위의 여야 간사와 법사위원장, 이어 정책위 의장직을 역임한 우 의원은 격랑에 휩쓸리는 당을 맡은것이다. 능력 있는 원내 대표로 평가 되었던 박 원내 대표가 손을 놓아야 했던 야당을 과연 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우 신임 원내 대표는 잘 수습하고 일치된 당력을 대여 전선에 집중 하였으면서도 여당인 새누리당과 ‘황금시대’로 일컬어지는 한때를 이끌어 갔다.
헌정사상 두번째 여야합의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기일 지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 1회 여야 원내 대표 회담’을 정례화 시켰고 그 결과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기일을 헌정 사상 두번째로 여야 합의로 지켰고 ‘세월호 특별법’ 등 수 많은 합의를 이루어 냈다.
평소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여야가 건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 여겼던 우 원내 대표는 이른바 ‘우윤근 식 협상의 3원칙’을 견지해 막힌 정국을 뚫었던 적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참사 206일만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
어떤 경우라도 소통해야 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30여 차례의 ‘원내 대표 주례회동’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여야가 소통하도록 했다.
또 협상 파트너의 ‘물러설 수 없는 주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각자가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방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면 협상의 진전은 없다고 보았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했을 때 상대도 내 주장을 끝까지 들어 주고 이해해 주었다. 그 결과 작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 2일 ‘12년 만에 법정 기한에 예산안 처리라는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파트너인 유승민 원내 대표와는 좋은 라이벌로 많은 에피소드를 낳았다. 우 원내 대표는 유 원내 대표에게 서슴없이 평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실 줄 아는 분이라 그러면서 소신과 신념이 뚜렷한 용기 있는 지도자다. 함께 일할 때 행복했다.”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 원내 대표에 내린 평가와는 딴 판인 셈이다.
한편 유 원내 대표의 우 원내 대표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다. 의정 사상 보기 어려운 ‘황금시대’를 보냈던 주인공으로 기억될 듯 하다.
「제왕적 대통령」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몰두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마친 우 원내 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내 대표의 연임을 거절했다. 자신이 해야 할 중대 과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헌 작업이다.
한국 정치는 87년 체제 이후 사람의 문제 보다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소위 제왕적 권력 구조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우 의원은 이러한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야 말로 진정 한국 정치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10년 남짓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 의원은 이러한 생각이 굳어가고 있다.
우 의원은 이미 개헌과 관련 2009년에 ‘한국 정치와 새로운 헌법 질서’ 라는 저서를 썼고 2013년 ‘개헌을 말한다’를 엮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획기적인 시안이 수록되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유용철 논설위원
<우윤근 의원 학력 및 경력>
전남대 법학박사, 러시아 국립 쌍트패태르브르크대 국제 정치학 석사, 사시 32회, 법무법인 유 러대표 변호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 1정책 조정위원장, 민주당 원내 수석 부 대표,
민주당 도당위원장, 17.18.19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지식경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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