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빨간불'

URL복사

대다수 후보군, 1대 주주 확보치 못해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규 통신 사업자(제4이통) 선정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4이통 신청 마감(10월30일)이 임박했지만, 후보군 대다수가 아직도 자금 확보와 주주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4이통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4이통 선정작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후보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CJ·태광 등 대기업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우리텔레콤,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케이티넷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코레아텔넷, 세종텔레콤 등 중소기업(컨소시엄)이 언급되고 있다.

제4이통에 7번째 도전하는 KMI도 미래부 심사 통과를 위한 1대 주주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지난 2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주주 간 협약에 따라 1대 주주 확보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주주 섭외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MI는 2010~2014년 미래부 자격요건 심사에서 재정능력 항목 점수가 기준점을 밑돌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월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제시했던 IST는 제4이통 사업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택 IST 대표는 "자금을 제공할 1대 주주를 섭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텔렛도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외국계 이통사와 1대 주주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국부 유출 논란 등이 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 섭외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그룹(케이블방송)과 CJ그룹(알뜰폰·케이블방송) 태광그룹(케이블방송) 등 연관 사업을 가진 대기업들은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들은 미래부 심사 통과를 위한 1대 주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합종연횡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중소 상공인이 주축이 된 우리텔레콤은 1대 주주 확보가 불발되자 합종연횡을 추진 중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26일 "1대 주주는 구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컨소시엄 대상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합종연횡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대표는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할 1대 주주도 없이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연합해서는 미래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공 대표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4이통 선정 기준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점체계를 깨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제4이통 출범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노력에도 전국망 구축, 휴대전화 유통망 확보, 마케팅 등 수조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과 성숙기에 접어든 이통시장은 제4이통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두는 등 정책 유인을 강화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동통신용 1646억원, 와이브로(휴대용 인터넷)는 228억원으로 책정, 지난해 심사 때보다 40% 낮췄다.

전국망도 출범 후 5년안에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기존 사업자 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였다. 시분할(TDD) 방식의 2.5㎓ 대역에서도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자와 호환성도 높였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정능력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미래부가 밝힌 심사 기준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화

더보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시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꽃처럼 향기처럼’을 펴냈다. ‘꽃처럼 향기처럼’은 전남 함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저자의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 신앙에 대한 담백한 고백이 담긴 시집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배 시인은 2009년 한울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사랑 고백에 화답을’, ‘세월 묶어둔 끈’, ‘태양! 친구 삼아 걸어라’ 등의 시집과 ‘한번 베임을 위해’, ‘어머니의 마당’ 등의 수필집을 출간하며 꾸준히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집 ‘꽃처럼 향기처럼’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5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 엮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건넨다. 이 책은 화려한 수식이나 장황한 비유를 지양하고, 오히려 투박하고 소박한 언어로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어려운 유년 시절과 공장 노동자, 신문팔이로 살아가며 서울의 낯선 거리에서 꿈을 찾고,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간 저자의 삶의 편린이 시편마다 녹아 있다. 저자는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에 대한 기다림은 더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사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