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4분기 재정 집행 등을 9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났지만, 이를 계속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소비가 일시에 급락하는 절벽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도 지출을 확대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 재정을 활용한 경기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재정은 집행률을 당초 계획인 95.5%에서 96%로 높여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한다.
재해특교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 배정·집행하고,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동절기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해 연말 예산 불용률을 2.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6조1000억원 가량 집행을 늘릴 계획이다.
양호한 지방세수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집행을 3조7000억원 가량 늘린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을 0.8%포인트 높여 2조4000억원 가량 집행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 내년 지급분 중 1조원을 연내 조기지급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이후 급여 지급 심사기간을 단축(22→7일) 운영하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 운영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4000억원 확대해 기업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해 기업이 정부부처·지자체의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사안 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