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8.4℃
  • 맑음강릉 14.2℃
  • 구름많음서울 19.7℃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경제

폭스바겐 파문 소송 참여, 어떻게 진행되나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1차 2명에 그쳤던 소송인단 규모는 2차 38명에서 3차 226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누적 266명이다. 20일 4차 소송 규모가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다음 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선 담당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 소비자만 2000명에 달한다"면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사인한 변호사 선임 계약서만 준비하면 된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는 바른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면 피고 측인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과 합의를 거치게 된다. 소송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바른은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1명당 30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매매대금 반환은 전액 반환을 청구했다"며 "감가상각이 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이 저하될지, 연비가 나빠질지 등 리콜 방안이 나와야 인당 보상액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파사트 소유주들을 모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에 주로 수입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66명의 소송 참여자 중 파사트 모델 소유주인 51명 모두 미국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원고 1명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 소비자 모두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미국 법원이 검토하게 된다.

하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가 집단소송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보다는 미국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바른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고객들이 차량대금 및 손해배상으로 환불받게 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가져간다. 미국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과 추가 협의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삼성디스플레이, '2026 상생협력데이' 개최…7개 우수협력사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수상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청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8.6세대 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디바이스까지 2026년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보다 빠르게 기술과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천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혁신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생산기술 및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