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3.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2℃
  • 광주 4.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8.2℃
  • 구름조금강화 1.9℃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 성장률 5년째 세계평균 미달…저성장 늪 빠지나?

URL복사

IMF 올해 韓성장률 전망 3.1%⟶ 2.7%낮춰…수출부진 경기회복 발목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췄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4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평균(5.4%)보다 좋은 성적을 낸 이후 ▲2011년 3.7%(세계 4.2%) ▲2012년 2.3%(세계 3.3%) ▲2013년 2.9%(세계 3.3%) ▲2013년 3.3%(세계 3.4%)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2.7%)이 세계 평균(3.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3.1%다. 하지만 최근 정부를 제외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2%대의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이 하반기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와 2.6%로 하향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낮췄다.

해외에서는 무디스(2.3%), 모건스탠리(2.3%), 코메즈방크(2.3%), 노무라(2.2%), 웰스파고(2.2%), IHS이코노믹스(2.2%), ANZ은행(2.2%) 등이 2%대 초반으로 올해 전망치를 내렸다.

내년 전망도 암울하다. IMF가 예상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세계 평균(3.6%)보다 낮은 3.2%다.

게다가 국내외 연구기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 기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3.3%이 성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수정했다.

또 무디스(2.5%), 노무라(2.5%), BNP 파리바(2.4%), 모건스탠리(2.2%), 데카뱅크(2.0%) 등도 내년 한국 경기가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2010년(6.5%)과 2011년(3.7%)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3.3%까지 지표를 끌어올렸지만 올해 들어 다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의 원인을 수출과 국내소비 감소로 꼽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수는 민간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 지속과 이에 따른 광공업 생산 및 출하 부진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부양책으로)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모멘텀을 어떻게 끌고가느냐가 문제"라며 "그만큼 견고하게 준비가 돼있는지를 생각하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내수지표는 반등하는 기미가 있지만 수출이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어 확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