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일 "국내의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진국과 같이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른 주식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유출된 금액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6조6000억원인 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이 3배나 많은 셈이다.
전경련은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보다 기업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GDP 대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금조달액은 홍콩의 35분의 1 수준이다. 홍콩은 물론 말레이시아보다도 적다.
자본조달기능 부진 현상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4개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가 신규 상장기업 수를 매년 앞서고 있다. 또 2014년에는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600곳 중 7곳(1.17%)낭 상장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자보호는 강조한 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당과 의결권으로 구성된 주식 발행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관변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해 발행할 수 있지만, 국내는 법에서 규정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주식 발행만 허용하지만, 다양한 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경련의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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