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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뱃값 인상에 내년 국민 부담금 2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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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년보다 1조3941억원 증가 전망…담배 반출량 6억갑 증가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5737억원(24.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담배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반출량 전망치가 올 28억6000만갑에서 내년에는 34억6000만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액이 2조3362억원에서 2조9099억원으로 5737억원(24.6%) 증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주택자금대출 예상액이 2015년 261조원에서 2016년에는 302조로 늘어남에 따라 6116억원에서 7078억원으로 962억원(15.7%) 늘어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1일부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면서 6261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1029억원(-16.4%) 감소한다.

또 개발부담금은 최근 5년간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3550억원에서 23.0% 감소한 27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2016년 정부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20조1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941억원(7.4%)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원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 6.0조원(29.8%)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 3조9000억원(19.5%) ▲하수처리장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 2조5000억원(12.5%) 등을 사용한다.

한편 부처별로는 총 20조1203억원중 산업부가 5조9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원회 3조7237억원, 복지부 2조9099억원, 환경부 2조5197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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