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최장파업vs직장폐쇄…금호타이어 파국 맞나?

URL복사

16차례 본교섭에도 불구노사 간 입장차 뚜렷…소송전, 복귀갈등, 협력사 피해 클 듯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호타이어가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21년 만의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사측은 "매출 손실액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최후 수단인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매출 손실액 증가와 업무 복귀를 둘러싼 노사 간, 노(勞)-노(勞)간 갈등, 크고 작은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최장 파업 vs 직장 폐쇄 '맞불'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은 6일 현재 25일째다. 4일 간의 부분 파업에 이어 8시간 전면 파업이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94년 이후 최장 파업이다. '1994년 파업'은 광주·전남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6월 하순부터 한 달 가량 진행됐다. 3대의 헬기와 중장비, 35개 중대의 전투경찰 등 공권력에 노조원들은 바리게이트와 타이어로 맞섰고, 공장에서 쫓겨난 노조원들은 전남대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2014년도 임단협 타결 당시 '불씨'로 지목받아온 임금 협상이 결국 올해 노사갈등의 뇌관이 되면서 노사 간 특단의 조치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1973년 노조 설립 이후 42년 만에 최장 파업 기록은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4년6개월 만의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았다. 1994년 공장 점거 파동 이후 15년 만인 지난 2009년 파업은 생산직 근로자 690명 정리해고 등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이 빌미가 됐다. 그해 직장폐쇄는 두 차례 연거푸 이어졌다.

그로 부터 2년 뒤인 2011년 3월, 워크아웃 기간 중에 직장폐쇄가 단행됐었고, 다시 4년6개월이 지나 일터가 폐쇄됐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과 시설물 보호, 업무복귀 방해 등이 표면적 이유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경영진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생산라인은 현재 올스톱 상태다.

◆16차례 본교섭 번번이 무산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금 규모와 임금인상액,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5일 ▲일당 2950원 정액 인상(평균인상율 3.0→4.6%) ▲2015년 성과배분(상반기 실적기준 70만원·연간실적 합산 후 지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적용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단체교섭전까지 합의)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생산 안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을 최종 제시했다.

사 측은 최근 경쟁사가 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내용 등을 고려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인 임금 인상안(평균 4.6%)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이던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을 제안했다. 또 2015년 정년대상자를 촉탁직(10% 삭감)으로 고용해 시범운영하는 안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300만원의 일시금을 제시했다.

'2015년 성과금 150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반기 실적을 기준(70만원)으로 연간 실적을 최종 검토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임금 정액 인상안은 정률과 정액을 동시에 봐야 하는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시한 제시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또 성과급 70만원 제시는 그 해 성과급의 최저 보장액을 정하게 한 단체협악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반기 실적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 정면 충돌 후유증은?

노사 간 팽팽한 긴장이 반영하듯 어떤 식으로 교섭이 마무리되든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SNS 문자 등으로 업무복귀를 종용하는 회사와 이에 맞서는 노조간 신경전은 기본이고, 복귀파와 미복귀파 간 미묘한 갈등도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2009년엔 워크아웃 기간 중 불법 파업 논란이 일면서 현장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번 파업은 그때와 달라 복귀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투쟁 방향과 수위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이견, 직장폐쇄 등 노조 대응책 결정 과정에서의 회사 측 내부 이견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고발이나 징계, 이후 법적 다툼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994년 파업 당시,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파업 참가 조합원은 물론 입사 신원보증인에까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경험이 있어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공장 밖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2차, 3차 피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구속영장 청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별검사팀이 7일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의 혐의를 받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23분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약 11시간 만에 귀가 시켰는데,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개입 및 통일교 청탁 로비 ▲해외 순방길에 착용한 목걸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80여회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문화

더보기
해설이 어우러진 클래식 체험...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 예술단이 오는 8월 31일(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설형 콘서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입문 무대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동화 ‘피터와 늑대’를 샌드아트와 함께 감상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을 통해 악기들의 매력을 ‘게임’처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케스트라 게임’은 올림픽 경기를 모티브로 각 악기가 선수처럼 등장해 자신만의 소리와 역할을 소개한다. 플루트, 트럼펫, 바이올린 등 주요 악기들이 차례로 나서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악기의 특징과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협동과 조화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해설은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잘 알려진 나웅준 음악평론가가 맡아 쉽고 재치 있는 설명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샌드아티스트의 실시간 퍼포먼스가 더해져 소리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