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로 수출 부진, 가계 부채 등 3대 악재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제조업 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고, 2분기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하반기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 선제적 성격의 리스크 완화 조치이지만, 살아나는 듯 하던 주택 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0.8%)보다 0.5%포인트나 하락한 0.3%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 9일 올해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놓은 2분기 성장률(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분기 성장률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은 메르스 사태였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떨어졌다. 도소매및음식숙박업(-0.5%), 운수및보관업(-1.3%), 보건및사회복지업(-1.7%)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민간소비는 0.3% 감소해 지난해 2분기(-0.4%)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부진을 거듭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들어 수출은 1월 -0.4%, 2월 -3.4%, 3월 -4.2%, 4월 -8.1%, 5월 -10.9%, 6월 -1.8% 등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까지 떨어졌고 내수 출하(-1.4%)와 수출 출하(-0.9%)가 모두 감소했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자칫 살아나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그리스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저성장, 세계경기 둔화 등 각종 글로벌 위험 요인도 하반기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수출 부진, 가계부채, 대외리스크 등 각종 악재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5분기 연속으로 0% 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성장률은 1분기 1.1%에서 2분기 0.5%로 주저앉았다.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3분기 성장률이 0.8%로 반등했지만 4분기에는 다시 0.3%로 주저앉았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 했으나 2분기 들어 메르스, 가뭄, 수출 부진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성장세가 위축됐다.
최근 10년간 분기 성장률이 0.3%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4분기(-3.3%)와 2009년 1분기(0.1%) 외에는 없다. 그만큼 최근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미 올해 2%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7%) 등 민간 기관은 물론 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등 국책 연구기관들도 2%대로 전망치를 낮췄다.
추경의 효과는 빨라도 4분기에야 나타날 수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여파는 아직 남아 있어 내수 시장은 3분기에도 눈에 띄는 개선세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 둔화, 엔저, 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환율 상승의 효과를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 외국인 관광, 국내 소비 등이 3분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추경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4분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지만 3%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3% 성장을 하려면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수출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환율이 개선되더라도 그리스 사태와 중국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현상으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3년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7개월 연속으로 0%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2010년 7월 이후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며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 7월 이후 한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이정도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또 "실물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엔화와 유로화가 저평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지금 경기는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가라앉고 있는 형태"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