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6.5℃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9℃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1.7℃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7.0℃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5.8℃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野 4차 혁신안…“공천권 시·도당에 대폭 이양”

URL복사

[부산=이필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 ▲중앙당의 지원 강화 ▲ 분권정당추진단의 수준을 격상한 '분권정당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강조했다.

4차 혁신안에는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혁신위는 먼저 중앙당에 집중된 시·도당의 공천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과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할 것도 제안했다. 보조금은 광역·기초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연수를 위해 쓰여진다.

또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중앙당에 설치된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중 3분의1 이상은 원외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당 정체성'에 대한 혁신안 발표는 이번 4차 혁신안을 부산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뤄졌다. 추후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5월 중 출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5월 중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한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우리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우리 선박의 안

사회

더보기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