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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4차 혁신안…“공천권 시·도당에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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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필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 ▲중앙당의 지원 강화 ▲ 분권정당추진단의 수준을 격상한 '분권정당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강조했다.

4차 혁신안에는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혁신위는 먼저 중앙당에 집중된 시·도당의 공천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과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할 것도 제안했다. 보조금은 광역·기초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연수를 위해 쓰여진다.

또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중앙당에 설치된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중 3분의1 이상은 원외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당 정체성'에 대한 혁신안 발표는 이번 4차 혁신안을 부산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뤄졌다. 추후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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