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가뭄 피해가 겹쳐 2%대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안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0.3%p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은도 그런 기대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 효과를 반영했는데도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배경으로는 올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을 당초 전망(1.0%)보다 크게 낮은 0.4%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뭄의 피해가 의외로 컸고,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생각보다 컸다”고 말했다.
3%대 성장률을 전망한 정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다”며“저희도 최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2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0.4%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6월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소비 위축이 상당히 컸지만 4주차와 7월 들어서면서 소비 위축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곧 진정되면 소비 회복세를 어느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왜?…메르스 진정세·가계빚 급증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6월 금리인하의 배경이 됐던 메르스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복세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에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미약하게나마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메르스의 여파로 흔들리자 지난 6월 사상 최저수준인 1.50%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당시 한은은 '선제적 조치'라는 전제를 달았다. 빠른 확산세를 보인 메르스 사태를 그대로 둘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 심리와 소비 위축을 회복시키겠다 계산에서였다.
여전히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는 얼어붙어 있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된지 3주가 지났는데 3주차 주말에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는 했지만 1-2주차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보강 정책을 들고 나선데다 금리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물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카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면서도 "국내 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두달 연속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공개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량 규제를 신경쓸 때가 됐다. 가계 부채는 총량 기준이나 속도로 봤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1000억원 급증해 59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1조원대에서 지난 4월 8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7조3000억원, 6월 8조1000억원씩 늘어나 상반기에만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인 37조3000억원에 거의 육박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결국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아쇠를 당기는 격인 금리인하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라는 '쌍끌이' 부양책에도 실물경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추가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사태)와 중국 증시 위기 등 대외 악재 등도 산적해있어 추가 통화정책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태 국민은행 연구원은 "금리동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추경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