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손발을 맞춰야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은 정부가 이미 성립된 1년 단위의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짜는 예산을 말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데, 추진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추경을 분류하면 재해대책, 경기대책, 정책시행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메르스로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재해 대책보다는 경기대응 차원의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르스로 대규모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추경은 경기대책용인 경우가 많았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추경은 모두 16번이다. 이 중 경기대책를 위한 추경은 10번에 달했다.
역대 추경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편성된 28조4000억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확보하기 위한 2013년 제1회 추경(17조3000억원)이다. 두 번 모두 경기대응 차원의 추경이었다.
재해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제2회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등 3번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세입결손 보전과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정책시행(예산부족)을 위한 추경도 이뤄진 바 있다.
메르스의 경우 사스나 신종 플루 등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비교적 높은 치사율과 빠른 확산 속도, 치료제가 전무하다는 점 등이 공포와 두려움을 양산해 내고 있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9년 발생한 신종 플루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유행 경보를 발효하는 등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감염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타미플루와 같은 대응약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가 발병한 2009년이 경제 회복기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다르다.
배 책임연구원은 "2009년 하반기는 리먼 사태의 충격으로 추락했던 경기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여서 신종플루에 따른 불안에도 수요는 꾸준한 확대 추세를 보였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돼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긴밀히 모니터링한 후 추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현재 메르스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4000억원을 배정하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응급 조치 수준이어서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추경 당시 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었다"며 "현재 4분기 연속 0%대인 상황에서 2분기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