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가계가 지갑을 닫았다. 평균 소비성향이 1분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5월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비성향은 72.3%로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소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었다면 72만3000원을 쓴 것이다.
가계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이지 않는다는 최후의 보루, 사교육비마저 줄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00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계가 상당히 압박을 느껴온 것이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하지 않는 가계’. 전문가들은 빚을 갚느라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대출받기 쉬운 조건들을 조성해왔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셈이다.
실제 가계 빚은 올 1분기 1099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7.9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하반기에는 48.5조원이나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금리 완화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한 데 따라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해 온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까닭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4월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에는 48.7%로 뛰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부추겼을지 몰라도 오히려 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다른 데 쓸 만큼 소비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개인 부채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가계가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다 복지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국가부채가 조금만 늘어도 호들갑인데 개인도 부채가 늘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미래소득 앞당겨 쓰라는 정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순영 책임연구원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출에 의존하게 하는 정부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전체통계를 보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택자금 대출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하라고 말하나 이는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저소득층을 향해 신용카드든, 대출이든 미래소득으로 끌어다 쓰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결국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도 가게 되는데 국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부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구조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높은 이자로 인해 가계 빚을 계속 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대책은 저소득층 위한 대책 아니야”
부동산 시장을 키워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중산층들도 계층 하락에 처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돈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서다”고 꼬집었다.
우 부원장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갔던 데 반해 한국만 개인 부채를 조정하지 않았다”며 “개인채무 조정을 하면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가는데 정부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버는 대로 소비하는 저소득층 임금 높여야”
대신 전문가들은 정부에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득은 안 늘어나고 쓸 돈은 많아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그게 안 되면 복지혜택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당연히 최저임금과도 연관돼 있다”며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다 쓰는 소비패턴이 있어 최저임금 높이면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에도 이득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57.9에 그쳤던 데 반해 최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15.6이었다. 저소득층은 버는 것보다 더 쓴 셈이다. 저소득층의 임금이 늘리면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임금을 늘리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도 이득이 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나 침체 전에는 가계대출이 증가했고 소비가 감소해왔다”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