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9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2년마다 200원씩 인상해 4년 뒤인 2011년에는 1300원으로 오른다.
서울 지하철 5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내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윤영(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도시철도공사로 제출받은 '지하철 요금조정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에서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교통카드 기준 1구간 900원인 기본요금은 앞으로 2년마다 200원씩 인상돼 2011년에는 올해에 비해 44.4%나 높은 1300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2년7개월 만에 800원에서 900원으로 12% 인상했다.
또 공사측은 마스터플랜에서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가 1294∼1328원에 이르러 운영적자 등을 감안, 요금을 현재에 비해 516∼55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적자는 2722억원이었으며, 누적 운영부채는 5085억원으로 서울시의 건설부채까지 합하면 총 빚은 2조1118억원이나 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 지하철 1∼4호선에 비해 승객이 적고 ▲ 고령화의 진전으로 무임수송인원이 급증하는 데다 ▲ 소방안전 대비나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검토했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을 정해 일률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 수준과 서울시 재정지원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난 4월에도 이같은 요인을 고려해 2년7개월만에 요금 100원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지하철 요금을 4년 만에 44%나 올릴 경우 서민부담이 크게 늘게 돼 이 같은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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