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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근 “MB 자원외교, 국회 예결위가 감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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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자원개발 정책오류와 범죄사실 밝혀내야

[신형수기자] 새누리당에 복당한 정태근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국회예결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야당은 자원개발의 정책오류와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CNK다이아몬드 같은 범죄적 고의성이 있고 경제성을 잘못 타산한 과실, 정책적 오류, 자원개발의 장기성 때문에 평가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해서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을 명문화한 뒤 감사청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국정감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이 중도개혁 노선으로 대전환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개혁이 퇴보하면서 2012년 재창당 파동으로 갔으며, 박근혜 비대위체제가 출범해 경제민주화와 적폐해소, 국민대통합 등 중도개혁노선을 강화해 이를 바탕으로 4월총선, 12월 대선을 승리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개혁노선들이 과거의 성장 중심이나 법치주의 중심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김무성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보수혁신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는데, 새누리당의 혁신노력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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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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