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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누리과정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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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갈등 봉합 분위기

[신형수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25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을 전제로 지원 규모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일 협상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지원 등 세 항목을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우회지원에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지원 액수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당이 약 2천 억~3천억 원 정도의 증액 규모를 구상하고 있지만 야당은 애초 누리과정 예산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협상은 오전 11시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법에는 합의를 이룬 상태로 주례회동을 통해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밖에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사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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