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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헌 “안전문제까지 군 출신 기용, 안보와 안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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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칠성 인사는 국민과 거리 멀어

[신형수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출신이 임명된 것과 관련, “안전 문제에까지 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른바 북두칠성 인사는 국민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나치게 군 출신 인사에 기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군 출신은 오히려 명령 체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탄력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력적인 대응시스템으로 가기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킨다”며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너무 지나쳤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경비안전본부장 인사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육상경찰 출신이 해양 경찰 임무를 맡게 되는 관행을 이번에도 깨뜨리지 못했다”며 “배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않는 인사가 해양 안전을 어느 정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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