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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자방 국조, 與 “잠재워라” vs 野 “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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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선 예산 처리부터”...野 “단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신형수기자]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슈에 대해 새누리당은 잠재우기 바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띄우기 바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4자방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뒤에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며 “정기국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미 밝혀진 것만 40조원을 투자해서 35조원을 날린 사건으로 단순한 국부유출에서 차츰차츰 비리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이라며 “거의 100조원에 가까운 MB 정부의 국부유출과 비리로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국민이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자방 비리 의혹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고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즉시 국조를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며 “얼마 전 미국 우주선이 혜성에 착륙하는 데 1조8천억원이 들었는데 4대강은 22조를 강바닥에 뿌렸다. 혜성에 우주선을 12번도 더 보낼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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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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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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