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만약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 예산안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시도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며 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과 창조경제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치고 법인세는 다 높다”며 “대한민국 법인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조세부담 평균의 60%만 부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의 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증액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려내겠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