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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일보 - 시사뉴스, 시상식 11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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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우수의원 17인 선정 시상

[신형수기자]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2014 국정감사를 빛낸 우수 국회의원 17인을 선정 시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기간 국민의 대표로써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이들 의원들의 돋보인 국정감사 역할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길 기대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전병헌의원(새정치·서울 동작갑) △박영선의원(새정치·서울 구로을) △서영교의원(새정치·서울 중랑갑  △안덕수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강화을) △김학용의원(새누리·안성 △박남춘의원(새정치·인천 남동갑) △윤관석의원(새정치·인천 남동을) △함진규의원(새누리·시흥갑) △이원욱의원(새정치·화성을) △김영우의원(새누리·포천 연천) △유의동의원(새누리·평택을) △노철래의원(새누리·광주) △전하진의원(새누리·성남 분당을) △이종걸의원(새정치·안양 만안) △안민석의원(새정치·오산) △박기춘의원(새정치·남양주을) △부좌현의원(새정치·안산 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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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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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