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를 통해 11월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주요 민생 이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구간에서 ±3.1%p)
이 결과 최근 통신이슈 관련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 80.1% 압도적 찬성이 있었다. 또한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 95.1%, 93.1%에 달했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81.6% 찬성했고, 기본요금제도에 대해선 폐지(58.9%)와 대폭 인하(33.5%)가 92.4%에 달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33.2%와 대폭보완이 32.8%로 국민들의 단통법에 대한 실망 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으며,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5.6%였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3.6%로 반대(23.4%)보다 40.2%p 높았는데,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62.8%)이 반대(24.7%)보다 많았다.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전셋값이 미쳤다’고 할 만큼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오른 전셋값 감당하라는 게 전부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데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썼다면 2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씩 오르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라, 임대차 보호기간 늘려 달라, 공공임대주택 확충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주거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5%이고,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쳤다.
화상경마장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다.
원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화상경마장이 레저라고 주장해도 국민은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경마를 막기위한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치 규정을 엄격화해 학교주변이나 도심지역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