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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한중FTA 체결 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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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급하고 일방적 타결”...與 “실보다 득 많아”

[신형수기자]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보고 전에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타결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중 FTA의 협상 과정이 아직 남았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외교 절차와 관례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농어민 단체에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가서명과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민 보상책과 관련해 “단순한 피해 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한 협상을 통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졸속 타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FTA를 벌써 오래 전부터 여러 번 타결해왔기 때문에 갈수록 그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노하우가 많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FTA는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타국가와의 체결과정에서 콘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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