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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보다 교복값 13.8%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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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구매 효과 입증...학교별로 조속히 준비하고, 수량 확정 등 차질 없어야”

[신형수기자] 2013년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선 중‧고등학교에 9월 30일까지 변화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교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아직 5,186개 전국 중‧고등학교 중에서 업체를 선정한 곳은 952개교로 18.3%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복값 인하를 위해 추진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일산 동구)에 따르면 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던 학교 중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학교는 총 651개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의 평균 교복가격은 20만 5,302원에서 17만 6,944만원으로 28,357원(13.8%)이나 인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교복가격이 저렴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주관구매 방식 도입을 통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복가격 인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전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철저하게 실시해온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교복값의 인하효과를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10개교의 교복공동구매 가격은 21만 900원이었으나,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결과 평균 낙찰가격이 15만 1,800원으로 무려 59,100원이나 인하되는 효과를 누렸다.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로 9월 30일까지 사업체 선정을 완료한 학교는 651개교였는데, 71.6%에 해당하는 466개교가 교복값 인하효과를 나타냈으며, 공동구매 방식과 동일한 곳은 93개교(14.3%), 교복값이 오른 학교는 92개교(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단체에서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학교주관구매가 실제로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주관구매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일종의 단체복인 교복이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겨진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즉각 개선함으로써 저렴하고도 질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기자shs5280@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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