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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14년 국감 우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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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시상식

[신형수기자]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다. ‘맹탕국감’의 재연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검열, 방위사업 비리, 공직사회 전반의 관피아 만연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재확인했고, 자원외교 실패 같은 지난 정부의 의혹도 일부나마 실마리를 잡았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노력한 결과였다. 이에 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는 2014년 우수 국감 의원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냐는 것과 전문적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 그리고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한 호통 등의 질타가 아닌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됐는지, 또한 중량감 있는 국감 내용이었는지 등이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여부도 내용에 포함됐다. [편집자 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 - 모바일 메신저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3선)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상요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 ‘초이노믹스’ 허상 밝혀내(3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주식시장을 보면 최 부총리 취임 당시 (코스피지수가) 2012였고, 7·30 재보선 때 2082로 정점을 찍었다가 어제(15일) 1925로 석 달 만에 처박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하면 지방선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처럼 했다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 세월호 늑장 구조 원인 파헤쳐(초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법사위)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늑장 구조 원인에 대해 국감에서 파헤쳤다. 서 의원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중대본 매뉴얼의 초안 심의를 의뢰했지만 법제처가 차일피 미루게 됐고, 결국 세월호 참사 당시 중대본에는 매뉴얼이 없으면서 늑장 구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 - 쌀 관세화 관련 쌀 산업 대책 보완을 강력 촉구(초선)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완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덕수 의원이 주장한 쌀 산업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은 우선 영농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현행 3%(정부 인하안 2.5%)에서 1%대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 민선4·5기 경기도 해외투자유치 실적 부풀려(초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진나 민선4·5기 경기도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민선 4·5기 경기도가 체결한 외국인 MOU 투자 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밝힌 총 MOU 체결액 185.7억 달러에는 국내 합작기업의 투자금액도 포함됐다는 것. 박 의원은 해외투자유치금액을 산정할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만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MOU 체결 이후 각종 국내 합작기업의 대응 투자금액을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 교육부의 국립대 길들이기 의혹 제기(초선)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가 발생하자 국립대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3개 국립대 병원이 8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환자들 몰래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 검사 비위 및 관리 감독에 관해 질타(재선)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 질타했다. 스폰서검사, 브로커검사, 벤츠 검사 등 각종 비위검사로 인해 검찰의 위상이 깎이었다면서 자체 개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 - 중국내 한류 저작권 보호 강조(재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 내 한국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의 경우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라고 밝혔다. 즉, 드라마는 세 편 중 한 편, 영화는 네 편 중 한 편, 음악은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 등의 지역에 불법 유통된 셈. 이에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 LH 공사장에서 지난 4년간 47명 사망 밝혀내(초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현장에서 추락과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총 49명에 달하며 부상자도 총 334명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함진규 의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LH의 안전교육 및 현장지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 연천)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예산 누수 집중 추궁(재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외교통상위원회)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예산 누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개발도상국에 해외원조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녀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기술대학 설립사업 중 자동차 엔진 납품에서 원래 납품하려던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 납품된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코이카의 2010년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해외사업의 예산 낭비도 밝혀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 - RPS제도 운영 문제점 지적(초선)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RPS제도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의무할당제 또는 공급의무화 제도로 불린다. 전하진 의원은 “RPS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다는 발전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 시중은행 17곳 1056억 횡령 지적(초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4년8개월간 시중은행 17곳의 직원 173명이 1056억 원을 횡령·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은행 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 체크카드 2장 중 1장은 휴면 상태 밝혀내(4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체크카드 2장 중 1장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인 것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대형보험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금융기관의 횡포를 견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 경기도 분도 적기 언급(3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분도에 대해 언급했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가 분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의성이 명확한데 정책결정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분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 - 누리과정 교육감 떠넘기기 강하게 비판(3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내년 예산 편성이 거부가 아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철면피 정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 - 홈앤쇼핑의 문제점 질타(초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홈앤쇼핑’의 이익 챙기기에 대해 질타하면서 홈앤쇼핑이 자료 요청에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 가스공사 이라크유전 불법투자, 이상득·박영준 법개정 주도(초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유전에 불법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이후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법개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부에서는 박영준 전 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것.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가 불법적이면서도 실익이 없는 투자라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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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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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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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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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