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활르 위해 과감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초이노믹스’에 대해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수정을 요구혔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전쟁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전시와 평화시 국방 예산이 다르듯 연구개발 예산을 전시에 준해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며 “경제활성화와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석훈 의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런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느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DTI·LTV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