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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군사작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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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는 칭찬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29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사람 취급하는 식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안 된다”며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의 연내 처리 한 마디에 15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일도 안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만들어야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위원은 “박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며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경시를 가리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선 전작권환수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담을 더 지게 되는지도 설명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국회 정문앞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어머니이고, 언제 어디서나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지난 9월16일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은 오늘 유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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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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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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