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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박광온 “최경환, 지경부 장관재임시 산하 공기업부채 58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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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우회적 민영화”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중점관리하는 1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2010년 부채현황을 보면, 2009년 부채가 약 83조였으나 2010년 이들 기관들의 부채는 약 141조로 1년 사이 무려 약 58조, 70.6% 폭증했다.

11개 기관은 모두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자원 부실 투자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2010년 2월 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지분 투자, 약 9500억원이 투자됐지만, 5000억원이 넘는 투자손실 기록했다.

또한 2010년 12월 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 1조 6089억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약 80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2009년 9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건. 매입가만 1조 3천억원이지만, 현재 매각금액은 9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모두 참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 산하 공기업 기관들의 부채가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 자격이 있는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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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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