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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특별법 합의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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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협상 타결 점점 어려워져

[신형수기자]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가 26일 밤샘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세월호특별법을 과연 이달 말까지 제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사진左)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사진右)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전일제6일 오후 9시 15분부터 새벽 1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3가지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여야의 주요 쟁점 부분은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의 추천 방법과 진상조사위원장·사무처장·특위위원장 분배 방법,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여부 등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 추천 방법과 위원장 배분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됐고, 회의 공개 여부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정리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야당은 이 법률을 그대로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군사상 비밀 중 일정 부분, 공무상 문제의 대부분을 보호받지 못해 약간 쟁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월호특별법 TF는 오는 29일 오후 4시 협의를 재개해 이같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재차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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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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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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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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