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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전하진 “강원캐피탈로 탈바꿈한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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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강원랜드 직원의 수상한 부수입

[신형수기자] 강원랜드가 사채업 관여, 지역주민 폭행, 자격증 위변조 등 사건사고로 얼룩져 ‘비위종합세트’라는 불명예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분당을)이 제출받은 ‘2013~2014년 강원랜드 직원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 직원들의 비위가 더욱 다양해지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직무 특성상 고객과 연관된 금전거래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A씨와 고객과의 싸움이 재판에 회부되며, A씨 대리 일가족의 불법사채 행각 세상에 드러났다.

딜러인 A씨는 수년간 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강원랜드 고객을 상대로 불법 사채업을 할 수 있도록 수년간 본인 계좌를 대여해 줬다. 또한, 주택자금 명목의 대출 등을 받아 사채업 자금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A씨는 감봉 1월에 사회봉사명령 8시간 처분에 그쳤다.

지역주민 폭행은 연례행사로 일어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계약직인 B씨가 동료와 술을 먹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5백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당직원은 정직2월과 사회봉사명령 24시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호텔조리팀에 입사하면서 한식부문의 경력직(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으로 입사한 C씨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진위여부 조회 결과 거짓으로 판명돼 면직 당했다.

이 외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도 있었다. 채용을 대가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 전송 등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키스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내다 결국 면직됐다.

전 의원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강원랜드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직무감찰 등 재발방지에 힘쓰고 공공기관으로써 엄격한 잣대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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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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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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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