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월세 전환이 급증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시장의 월세 비율은 2014년 9월 현재 기준 42%로, 2012년 33%에 비해 2년 새 9%나 급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 예치해봐야 이자도 얼마 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보다는 당장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로 받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4년 10월 기준, 전세금 6,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년 이자가 세전 138～150만 원에 불과하지만, 월세로 돌리면 1년 수익이 600만 원에 달한다.(은행연합회 공시 2014. 10월 기준, 예금금리 최대 2.3% | 적금금리 최대 2.5%) 집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해져 돈 있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을 낮추면서, 극히 제한된 지역만을 과열시켰고,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급등으로 돌아와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금리하락→전세금 이자수입 감소→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전세공급 감소→전세값 상승의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서민이나 세입자의 구매력을 키워주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