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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종걸 “대기업 등기 임원 겸임, 과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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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등기임원직 겸임자 수 1091명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등기임원 겸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최다 24개직 겸임 1명 포함 1189명, 2013년 최다 21개직 겸임 1명 포함 1141명, 2014년 4월 현재 최다 16개직 겸임 2명 포함 1091명이 등기임원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 중 ㈜아이디지털홈쇼핑 사내이사, ㈜이채널 대표이사 등 총 16개의 등기임원직에 이름을 올린 태광그룹의 이상윤 씨와, ㈜금강에이앤디 사내이사, ㈜리바트 사내이사 등 총 16개 등기임원직을 겸임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김민덕 씨가 최다 겸직을 기록했다.

주요 재벌 오너들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은 이부진 씨가 신라호텔 대표이사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집안 경영진들은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이 9개를 겸직하는 것을 비롯해 친족인 신동빈 씨 10개, 신동주 씨 7개, 신영자 씨가 9개의 등기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걸 의원은 “사업 연관성에 의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업집단 내 임원직 겸임은 있을 수 있으나, 최다 16개 직의 겸임 등 일부 과도한 사례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각 직책에 있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각 직책에 따른 과다 보수, 법인카드 사용 등에 있어 우려되는 바가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경우, 실제로는 경영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최근 있었던 등기임원 보수 공개와 책임 문제 등을 회피하고자 등기임원직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파렴치한 재벌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당한 임원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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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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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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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