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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백재현 “복마전을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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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시장 보호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모두 실패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새로운 형태의 ‘더 센’ 유통괴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신규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형 할인매장이란 실내장식을 최소화하고 창고처럼 넓은 매장에 대용량이나 묶음형 제품을 위주로 일반적인 대형마트보다 20% 내외 더 싸게 파는 곳을 말한다.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규모만 앞세운 미국식 마트에 소비자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소위 ‘한국형’ 마트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업계를 장악했지만 코스트코로 상징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의 주장과 같이 2011년만 하더라도 11개에 불과하던 창고형 할인매장이 불과 3년 만에 25개(올 10월말 개장 예정인 고양 킨텍스의 롯데 빅마켓 포함)로 늘어나 매장수 기준 127%의 성장세를 이루어 냈다.

최근 대형마트의 포화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창고형 할인매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코스트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코스트코는 2년 사이(‘11~’13)에 매출액이 무려 5천억 가깝게 늘어 약 20%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유통업계 불황이 무색할 지경이다.

백재현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규모와 가격 면에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배는 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궤멸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이다. 백재현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중소기업청이 한 법무법인에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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