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중점관리 기관의 총 부채는 436조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523조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감사원이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에 보고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이들 기관가운데 15곳은 낙하산인사 26명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건비 과다 집행, 부실사업 강행 등으로 낭비한 예산만 무려 12조 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기관중 중 15곳에 포진한 낙하산인사는 사장·비상임이사·감사 등 총 26명이 자리 잡았으며, 26명 대부분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에 소속됐던 인사들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서 방만 경영을 관리하고, 부채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