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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송호창 “악성코드 급증..KISA 인력은 제자리, 예산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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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540건으로 업무는 2배, 인력은 제자리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PC원격점검서비스 지원환경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PC원격점검서비스 상담 및 처리현황은 2012년 6,666건에서 2013년 14,37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은 여전히 4명뿐이며 예산마저 2012년 1억8천여만 원에서 2014년 1억7천여만 원으로 줄었다.

송호창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C원격점검 상담건수는 2012년 3,005건에서 2013년 7,597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PC원격점검 횟수도 2012년 3,661건에서 2013년 6,779건으로 늘었다. 2014년도에는 월 평균 540건에 달했다.

원격점검 서비스는 월~금 일주일 단위로 하루 총 8타임 예약 받고 있다.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점검원이 연락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약이 밀려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8월까지 민원인이 직접 점검예약을 취소한 사례는 618건이다.

지난 3월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가 공동 조사한 ‘불법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률은 47%로 나타났다.

송호창 의원은 “PC원격점검서비스 업무는 2배 이상 늘어 월 평균 540건에 달하지만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악성바이러스, 해킹 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KISA는 정보보안의 책임기관으로서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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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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