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전하진 “뒤늦은 가스요금 정산, ‘내가 쓴 가스요금 맞나?’”

URL복사

국민 납득할 가격정책과 서비스 제공해야

[신형수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이후 물가상황 등에 따라 누적된 미수금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이로 인해 2009년까지 미회수한 가스요금이 4조 6000억 원 규모다.

이후 2010년 9월, 연료비연동제로 복귀했으나 물가상황에 따라 수시로 유보돼 2012년까지 미회수한 가스요금은 5조 5400억 원에 이르게 됐고, 가스공사의 부실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재무개선을 위해서 2013년 2월 이후 연료비연동제를 유지하는 한편 2014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를 추가로 반영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는 2010년 9월 26.65원/m2에서 2011년 10월 48.65원/m2으로, 2014년 7월에는 약 53원/m2으로 상승했다.

상승된 정산단가가 반영된 결과로 2014년 9월 기준 5800억 원의 미수금이 회수됐다. 하지만 이 회수방식은 미수금을 5년간 분산회수 할 수 있도록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뿐이다. 기존 미수금의 발생거래처별 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미수총액을 5년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전 의원은 “기업 활동의 기본인 영업과 매출채권회수에 있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회사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같이 대처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